방공식별구역(ADIZ)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다. 영공과 별개로 국제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은 구역 내 군용기의 진입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한·일 간 군용기 우발사고방지 합의서한’을 체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 척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이 지난 10월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가 지난달 21일 저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독도 북동쪽 54㎞ 공해상까지 접근했고, 이 군함에서 이륙한 헬기가 독도 인근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침범했다. 이에 군은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전투기를 급파하고 핫라인을 통해 무단 진입임을 경고했다. 헬기는 자위대 함정에 착륙했고, 함정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