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삼성그룹,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25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 집단은 삼성그룹으로 위반건수는 41건이었다. SK(31건), 롯데(26건), LG(18건) 그룹이 뒤를 이었다. SK는 5년간 총 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액수 1위였다. 이어 삼성 2820억원, GS 2410억원, LG 960억원 등 순이었다.

삼성은 41건 중 30건이 담합에 따른 법률 위반이었다. 지난 4월 삼성정밀화학이 비료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삼성SDI가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제조사들의 담합에 참여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고, 같은 해 삼성광통신(SHEF)은 광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해 담합행위를 벌여 고발조치를 당했다.

김기식 의원은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의 중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공공입찰 제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이재덕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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