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손 안에 컴퓨터’...정보격차 등 그늘도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최근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얼마 만에 이런 기록이 나온 것인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이 시판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3천만 명을 돌파한 것이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아이폰 시판 후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이었고, 그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2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2천만 명 기록 후 약 10개월 만에 3천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개사의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폭은 하루 3만5천명에서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일반 휴대전화, 즉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가 요즘은 기존 스마트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김: ‘손 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일상적으로 이용되면서 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편리한 점이 많아졌죠?

제: 그렇죠. 컴퓨터 앞에 앉아야 활용할 수 있던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이동 중에도 즉각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만족을 주는 응용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모바일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과 영업 활동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학습, 여가, 취미 생활 등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날씨, 교통등 지리정보, 뉴스 활용이 더욱 신속해졌고, 무료통화와 문자 등 통신이 활성화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폭 넓은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팟캐스트와 모바일인터넷 방송 등 뉴미디어가 활성화되는 현상도 뚜렷해졌고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게임, 교육, 쇼핑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시장도 속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의 스마트폰을 의료측정기 등에 연결해서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U) 헬쓰 시대’의 본격화도 예고되고 있지요. 

대선에도 영향 끼칠 '스마트폰 정치'

김: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하면서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지는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 맞습니다. SNS를 통해 일반인도 정치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의견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마트폰과 SNS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됐죠. 모바일 투표 등 전 보다 쉽게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렸고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등을 포함해 최근에 치러진 선거마다 SNS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수평적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지위나 재산 등이 대단하지 않아도 ‘설득력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 즉 사람들의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정치사회 지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그런데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되면서 온 가족의 통신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제: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아 고민인 대다수 가계에 통신요금이 주름살을 늘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자료를 보면 가계통신비 지출이 월평균 15만4817원으로 전년 동기의 13만9439원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가계의 전체소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9%에서 6.4%로 상승했고요. 이렇게 통신요금이 오르는 것은 3대 이동통신사의 독과점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에 개시한 엘티이(LTE) 서비스와 관련해서 3대 통신사가 똑같은 요금제로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하면서 원가와 감가상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카카오톡 같은 무료 문자통화나 SNS, 게임 등에 몰입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도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맞습니다. 손 안에서 거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는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현상이 세대를 불문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른들도 인터넷 검색이나 카카오톡 같은 무료문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수시로 접속하면서 ‘과잉연결(하이퍼커넥티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일부 초중고생들은 수업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면서 학습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이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커지면서 ‘카톡 왕따’가 자살을 유발하는 사건까지 최근 발생했죠. 개인들이 각자 스마트폰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대면하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정서적 교류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고요. 유년기 어린이들까지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스마트폰에 자주 노출될 경우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게임중독,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시력저하, 전자파 위험, 손목터널증후군이나 목디스크, 디지털 치매 등 건강상의 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김: 스마트폰은 개인의 위치나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접속하는 페이스북 같은 SNS페이지도 사적정보를 많이 담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남용되거나 악의적으로 유출되거나 사생활침해 등의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제: 얼마 전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업인 케이티(KT)에서 8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가 상업적 목적, 혹은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하죠.특히 스마트폰은 고객위치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면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통사들은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도 사후관리는 부실해서 사고가 종종 생기고 있어요. 또 구글이나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SNS를 타고 허위정보가 급속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것도 스마트폰 시대의 위험성이고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김: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확대되는 정보격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능력이 안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제: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를 보니까 일반 국민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기기 보유율은 39.6%인데 비해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을 100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의 보유율은 21.7%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비용이 부담돼서’가 가장 많았고 ‘사용용도나 방법을 모른다’, ‘신체적 장애로 이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도 있더군요.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앞으로 이들은 더욱 경제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스마트폰 대중화시대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제: 우선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고, 이용비용을 할인하는 것,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의 경우 학교와 가정의 교육의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막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높이고 개인, 기업, 국가, 또 국제적 차원의 관리와 제도정비를 통해 스마트 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통신사의 독과점구조 때문에 가계가 과도한 요금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등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 기사는 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8월 22일 다시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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