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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부양, 감세로 지방재정 구멍 숭숭
성남시 모라토리엄 계기 지자체 곳간 단속 부산
2010년 07월 18일 (일) 15:02:25 송지혜 기자 bbangguu@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자):
이번 주는 국내에서 성남시가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보게 됐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경기둔화냐 과열이 좀 식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요. 2010년 7월 셋째 주 생생토크, 한국경제 국제부 허원순 부장,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제교수님께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약간 낮아지면서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동시에 중국 부동산시장 붕괴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백혈병, 이게 산업재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에 회사 측이 해당 근로자 가족들에게 거액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폭로된 것, 이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던 어윤대 KB 금융지주회장이 취임식 직후에 ‘당분간 인수합병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러면 우리은행 민영화가 지연되는 것인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는 소식, 주목해봤습니다.

박: 허부장님은 어떤 뉴스를 꼽으셨습니까?

허원순(한국경제신문 국제부장): 저는 첫째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불유예 선언을 해서  지방 재정의 적자 문제가 물위로 올라온 것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10.3%를 기록하면서 1분기 보다 둔화된 것, 세 번째로 청와대 팀이 개편되면서 젊은 경제 관료들이 약진한 것을 꼽았습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갔고, 정책실장으로 백용호 국세청장이 임명됐는데, 50대 중반의 젊은 층이 활력을 불어 넣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저도 성남시 문제와 함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SK 무제한 요금제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봤고요, 다음으로 요즘 랩어카운트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예전에 바이코리아 펀드처럼 돈이 몰리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 지 주목됩니다. 먼저 성남시 모라토리엄과 관련해서 허부장님,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지적도 있죠?

급작스런 채무 지불 유예 선언 정치적 동기 의심도

허: 비슷한 사례로 헝가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헝가리 총선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총리실 대변인이 나서서 이전까지 나온 헝가리의 모든 통계는 조작됐다는 얘길 한 거예요. 이전 정부가 잘못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재정이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그리스 스페인 뿐 아니라 헝가리까지?’ 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충격이 있었죠. 이번에 성남시 사건을 보니까 신임 이재명 시장이 ‘이전 시장이 해 오던 공약을 이어갈 수는 없다, 나도 내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동기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이 취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성남시가 그렇게 취약한 동네가 아닌데도 이렇게 앞서서 중앙정부와 협의도 안 하고 불쑥 얘기를 꺼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발표의 시점 등에 미묘한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교수님,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몇 분에게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오버 액션이 있긴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종부세다, 종부세를 줄이는 바람에 지방 재정의 20% 이상이 줄었다’는 지적을 하더군요.

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편 것, 경기 부양 과정에서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에도 장려한 것, 그리고 지방 재정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지방 재정 악화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토목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각종 개발프로젝트에 앞장을 섰고요, 지방 정부에도 돈을 풀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하니까 호화청사를 짓는다, 도로를 건설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감세 정책의 부작용도 큰데,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중앙정부가 거둬서 지방에 주던 교부금이 크게 줄었죠.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세,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이나 줄였고,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서 세율을 낮췄고 과표적용율도 낮췄습니다. 지방의 세금 수입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지급 등으로 복지 관련 지출은 늘었죠.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으니까 지방 정부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5천2백억 원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쓰는 동안, 함께 사업을 했던 LH공사와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종부세 등 세수는 줄고 경기 부양 사업은 줄줄이 

박: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솔직히 지방의회에 야당 의원이 많은 게 나는 좋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지방에 워낙 민원이 많으니 '의회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회까지 한 목소리라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 기본적으로 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새로 시장이 들어서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전 사업을 줄이지 않고 또 새 사업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통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의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문제지만 중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풀뿌리 민주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너무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한다면 좋지 않습니다. 지방의 세수가 줄어든 것은 종부세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 거래가 없어서 줄어든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제: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에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한다는 뜻이죠. 

박: 어쨌거나 성남 건은 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지불 유예 선언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는데요, 사실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불명예스런 일인데 이렇게 보란 듯이 했으니 정치적 액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겠죠.

허: 성남시 공무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가서 놀랐다’는 얘기도 한답니다. 지금 남유럽에서는 재정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깎이고, 문제가 심각한데 잘못하면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임 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과거와 단절하고, 깔끔하게 시작하겠다’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는 당혹스럽고 놀란 것 아닙니까.

   
제: 허부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신임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31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가 재정자립도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보란 듯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민주당 소속인 신임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8년간 재임했던 전임 시장 시대와 단절하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전임 시장 탓’이라는 금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정치인으로서의 지명도 상승을 노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고요.

박: 성남시장 이름이 도지사보다 더 유명하게 됐죠.

제: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 문제에 대해 전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지금 각 지자체가 화들짝 놀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건설사업 계획했던 거 취소하고, 축제 규모를 줄이겠다, 심지어 소식지 발행을 중단하고 커피판매기에 절전 타이머를 부착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만한 지방 살림의 허리띠를 죄는 자극제가 됐다는 것이죠.

방만한 지방 살림 거품 빼는 계기 돼야

허: 우리가 시장의 행동이 과했다든가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핵심을 못 보게 되는거죠. 지자체 재정 문제의 심각성과 타개 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박: 여담입니다만, 도지사 움직이면 네 명 따라가는데 군수 움직이면 스무 명 따라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경북의 어느 군청은 군수실이 도지사 방보다 넓더군요. 스스로 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 다음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이야긴데, 허부장님, 10.3%, 어떻게 봐야 합니까.

허: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분기에 중국이 11.9% 고성장 했습니다. 2분기에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2.9% 상승으로 높지 않고요. 다만 하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관심산데요. 지금까진 좋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둔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제교수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지자체는 자칫 초토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중국경제가 지금 약간 성장률이 낮아 졌다고 해서 당장 경착륙이나 더블 딥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반기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위안화가 추가 절상될 가능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 노조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임금이 아주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설이긴 하지만 중국 경제에 더블딥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1~2% 포인트만 하락해도 우리 경제에는 영향이 꽤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6% 정도니까, 우리 수출 상품의 4분의 1이상이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중국의 성장률이 약간이라도 둔화되면 우리 수출에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당국이 거품을 제거하겠다며 투기억제책을 편 결과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하락국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중국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급효과가 은행권으로 전달돼 중국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도 했어요.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국경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경착륙으로 가면서 수출 등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 생생토크 현장
중국 경제 연착륙 신호 불구 부동산 붕괴 등 우려 대두

박: 이거 참 걱정인데요. 허부장님, 냉정하게 중국경제의 연착륙과 경착륙 둘 중에 동전을 던지라면 어떤 쪽에 동전을 던지시겠습니까?

허: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제가 국제부 데스크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까 최소한 3월, 아마 2월 이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 입니다. 세계 경제 3대 뇌관이 중국의 부동산, 유로화의 장래, 미국 국채라는 지적입니다.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중국 노동문제 입니다. 올 봄에 혼다, 도요타 등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에 파업한번 안 일어난 곳이 없고요, 중국정부가 빈부격차 해소책으로 노조를 이용해서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중국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푼 자금의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그래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양자택일을 한다면 비관적인 쪽에 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기를 단정할 순 없지만 올 연말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을 테니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박: 다음 소식으로 랩어카운트 얘기를 해 볼까요? 제 교수님, 랩(wrap) 이라면  덮어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27조가 넘었다고요. 금융시장에서 도대체 랩으로 뭘 씌웁니까?

제: 랩으로 돈을 씌우겠죠? (웃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요, 증시도 지지부진해서 갈 곳을 찾지 못했던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몰린 것이 바로 랩어카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펀드와 함께 대표적인 자산관리 수단인데, 우리 시장에선 지난 5월 말 현재 27조 6천억 원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해 3월 말 13조 3천억 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랩어카운트는 한마디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하나의 계좌로 관리를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수익률이 높은 소수 종목에만 돈을 몰아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펀드는 여러 가지 투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랩어카운트는 그런 일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박: 소위 말해서 ‘몰빵 투자’가 가능한거네요.

제: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운용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운용자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랩어카운트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객들은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위험도도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고수익만을 생각하고 많이들 몰리는 것 같습니다.

‘고수익’ 보고 몰리는 랩어카운트, 통정매매 등 흉흉한 소문도 

박: 허부장님, 금융감독원이 최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 한달 전부터 감독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랩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상품 고지는 하고 팔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되겠습니까?

   
허: 금융감독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새로운 규제나 간섭도 될 수 있고요. 랩 어카운트를 하는 분들 정도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이게 리스크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금융회사들은 본질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아주 달콤한 이야기, 돈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에누리해서 듣고,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하자면 랩어카운트를 운영하는 자문사들 간에 서로 짜고 하는 통정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한 소문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루머수준이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랩 어카운트 열풍,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허부장님께서 개인들이 자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금 박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당국이 행동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금융상품은 이를 만들어 공급하는 쪽하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이죠.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은 조금 밖에 모르거든요.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감독 당국이 기만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이 민간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한  심판, 즉 레퍼리(referee)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사들의 과대 홍보, 고객 유인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뉴스가 항상 풍성해서 이야기 하다보면 늘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허원순 부장, 두 분 고맙습니다.

정리/ 송지혜 기자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상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7월17일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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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왕 (220.XXX.XXX.250)
2010-07-21 14:54:01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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