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

재정 연합(fiscal union)

재정연합은 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의 통합이다. 재정 연합 아래서 일반적인 기관의 세금 지출과 공동 사업 등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연방정부에서는 재정 연합이 세금을 올리고 비용을 대출해줄 권한이 있는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ECB는 12일 반기 금융안정검토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이 은행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와 시중은행 간의 상호의존성을 줄이려면 통화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은행 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중앙은행의 이사 두 명은 은행 연합이 반드시 재정 연합(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 돔브레 분데스방크 이사는 "은행 연합은 앞으로 나아갈 합리적인 조치가 되겠지만, 국가 간의 위험 부담을 크게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재정연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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