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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가, '며느리와의 전쟁' 벌이나?
현대그룹 채권단과의 갈등 점입가경, 배경이 뭘까
2010년 07월 11일 (일) 13:13:20 송지혜 기자 bbangguu@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을 통해 한국 경제를 돌아보는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2010년 7월 둘째 주 함께 하실 두 분, 한국일보 경제부 이성철 부장,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한 뉴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네,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불거지는 ‘더블딥’ 우려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의 갈등, 세 번째로 전경련의 조석래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꼽아봤습니다.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저도 현대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특히 거래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부분을 꼽았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무려 5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을 냈다는 뉴스를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뉴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1년 만에 재개 된 디도스, 즉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꼽았는데요, 지난해만큼 큰 소동은 없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수준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 특히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나중에 (국제적으로)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5조원의 영업이익, 이렇게 꼽았습니다. 우선 이 부장님, 최저임금 시급이 내년에 4320원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급 4320원으로 살아보라면 사시겠습니까?

최저임금 개선, 대기업의 상생의지와 정부의 강력한 단속 필요

이: 글쎄요, 다이어트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한 최저, 하한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만 줘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 평균 임금의 약 32%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저 임금 제도가 있는 21개국 가운데 17위니까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OECD회원국 평균 최저임금이 6.44달런데, 우리나라는 3.12 달러니까, 국민소득 자체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나 재계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89년, 약 20년 전에도 29%였습니다. 20년 동안 3% 포인트 밖에 개선이 안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2백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노동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지급을 무시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 네, 사실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문화, 정말 큰일인데요. 제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 단체에서는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높이면 일자리 없어지고 문 닫아야 한다는 얘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제대로 주고 있다, 이런 논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대기업은 제대로 주고 있다, 이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유니온’이라는 비정규직 청년 세대 노조가 조사해봤더니 전국 편의점의 66%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편의점들은 다 대기업 계열이죠. 물론 대기업 본사들은 직영점에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맹점 문제라고 하는데, 가맹점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이 수수료를 워낙 많이 떼 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서 임금을 제대로 못 준다고 하거든요. 연간 수백억 원대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 조금만 덜 가져가면 가맹점주들도 먹고 살고 시급도 제대로 줄 수 있지 않나, 대기업들이 가맹점을 너무 쥐어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것은 정부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고발되어도 그냥 밀린 임금을 주면 책임을 안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안 지키고 있다가 혹시 걸리면, 그냥 돈 주고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시급 얼마 준다, 우리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한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공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언론사 입장에서 균형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문제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어도 이 정도는 보장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지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만 개 사업장을 노동부가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취약한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부터 의지를 갖고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를 최저임금으로 다 풀 수는 없으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호황의 과실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을 ‘승자독식’이 아니라 ‘상생’의 체질로 바꿔가는 노력, 특히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범 현대가, ‘왕자의 난’ ‘숙질의 난’에 이어 또 궁중 암투?

박: 이번에는 현대그룹 이야긴데요,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대출 중단을 결정했는데, 우선 이부장님께서 이 사건의 내용이 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네. 매년 채권은행들이 대기업들을 평가해서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과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채권단 지도 하에 자구노력이나 자산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에 현대그룹이 약정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이유죠. 하지만 현대그룹은 ‘해운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제조업에 해당되는 잣대를 갖고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바꾸겠다는 주장이고, 외환은행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관계가 지속됐죠. 그러다 외환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이 앞으로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대출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박: 제교수님, 외환은행이 주도해서 관련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신규대출 중단을 결정한 것은 담합이라는 지적도 있죠?

제: 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박: 사실은 이 문제가, 은행과 기업 양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경영권 갈등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네. 현대그룹은 원래 자기 계열사였다가 경영부실로 채권단 손에 넘어간 현대건설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이를 위해 자금 준비도 착실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약정에 들어가면 일단 확보된 현금을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해야 하고, 신규투자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건설이 다른 회사 손에 넘어갈 경우에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8.3%도 남의 손에 넘어가서 현대상선은 물론 순환출자구조에 있는 현대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범현대가, 즉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현대건설을 인수한다면 이 그룹들이 이미 갖고 있는 현대상선지분과 합쳐서 현대그룹의 지배권 자체가 범현대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은 주거래 은행까지 바꾸겠다며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의 승계권을 두고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 간에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번이 제 2라운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의 현대그룹은 고 정몽헌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데, 범현대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며느리인 현회장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합니다. 범 현대가 중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사들일 계획이고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추인했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박: 얼마 전에는 현대가의 ‘삼촌회사’라 할 수 있는 KCC 그룹이 현대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단순히 범 현대가가 상징적인 현대건설만을 사수하려는 의도냐, 아니면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채권단이 하필이면 현대건설 매각이 이뤄지는 절묘한 시점에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바로 이 지점에서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가 주인인 외환은행의 사정을 볼 때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정씨 것인데 왜 현씨가 소위 적통이라고 할 만한 현대그룹을 차지하고, 더구나 건설까지 인수하려고 하느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종의 ‘빅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지분을 찾아오는 대타협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박: 어쨌거나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숙질의 난까지 온 상황에서 아름다운 타협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가와 사회, 주주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이 나기를 바라야겠죠. 기업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는데, 삼성전자 2분기 영업실적 5조. 이게 일본의 17개 IT 기업 순이익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데, 진짜 놀라운 성적이긴 하죠?

삼성 사상최대 실적 반갑지만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재고돼야  

   
▲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생생토크 현장
이: 총론적으로 본다면 매우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IT 산업이 비수깁니다.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같은 때 선물수요와 더불어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1, 2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긴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상최고 실적을 거뒀다, 기록 자체는 의미 있게 평가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 제 교수님, 5조원 대의 영업이익 기록을 내면서 삼성전자가 팡파레를 터뜨렸는데,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는 삼성전자를 두고 ‘언제 너네가 앞서 가본 적이 있느냐, 남 해 놓은 것만 따라가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죠?

제: 파이낸셜타임즈가 지난 8일 자 렉스 칼럼에서 “삼성전자가 매출에서 HP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IT기업이 되긴 했지만 이건 반도체 분야의 성과 덕이지 사업의 또 다른 축인 휴대폰이나 가전 등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를 했죠. 특히 삼성전자가 혁신, 즉 뭔가 새로운 것을 치고 나가는 전략보다는 스피드에 집중한다고 지적하면서 시장변화에 단순히 반응하는 미투(me, too) 특성, 즉 ‘나도, 나도’ 하고 따라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제품 라인이 몇 개 되지 않아도 혁신을 통해 시가총액이 2660억 달러로 삼성전자의 2.5배에 달하는데, 혁신이 없는 삼성전자의 앞날은 별로 밝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잘나가고 있지만 과연 애플을 치고 나갈 만큼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가, 특히 삼성의 기업문화가 창의성을 꽃피게 할 풍토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이 부장님, ‘삼성은 거의 제국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세컨드 팔로우(second follow)시대, 그러니까 추격성장기에는 모르지만 이제 퍼스트 무브(first move)로 앞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삼성그룹도 출입을 해봤고, 삼성전자도 담당을 했는데 파이낸셜타임즈의 지적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혁신적이냐’와 관련해서 삼성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 지적이 전반적으로 반드시 공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의 포트폴리오로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이 있죠. 물론 이번 1, 2분기 실적은 거의 반도체 후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힘들 때는 디지털 미디어나 휴대폰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만회해 줬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힘들 때는 반도체가 만회해 줬습니다. 삼성의 강점 중 하나는, 서로의 부진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글로벌 회사들이 삼성에 대해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호보완 관계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죠. 특히 스마트폰 경쟁 시대에 삼성이 애플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단지 몇 가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방성, 발상, 조직의 혁신문화 등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 제교수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삼성이 소위 말하는 속도 경영을 하다보니 따라잡는 기술은 발달했는데, 창의성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제: 삼성전자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받고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내부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황제경영, 지배권 승계 등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자세의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의 이번 영업이익 5조원 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싶은 부분이, 지금 한국일보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문화를 지향하는 시리즈를 하던데, 모든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들 2분기 실적, 너무 좋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정책 자체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내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원, 근로자 복지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대기업들이 상생의 정신을 갖는 것과 함께 지나치게 수출대기업 위주였던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 근로자 복지를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일보 경제부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정리 / 송지혜 기자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됐습니다. 분량 관계상 일부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방송내용은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 7월 10일자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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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완 (220.XXX.XXX.250)
2010-07-11 16:01:20
현대그룹 문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읽어보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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