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법안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 DMA는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글로벌 빅테크 규제 중 가장 범위가 넓고 제재 수위도 세다. 해당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게이트키퍼의 기준은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1조 원)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이 연간 75억유로(약 10조 원) 이상, EU 내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 곳 이상인 기업이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애플, 아마존을 비롯해 부킹닷컴, 중국 알리바바, 독일 전자상거래기업 잘란도 등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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