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연(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번 조사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2552명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화자동응답과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은 1188명, 남성은 1364명입니다. 

차: 지금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먼저 이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편이다’가 34%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적극 반대한다 ’가 27.8%로, 전체 응답자의 61.8%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편이다’는 21.7%,
‘적극 찬성한다’가 8.1%로, 찬성의견은 전체의 29.7%에 그쳤습니다. 약 2대1의 비율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도 8.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아마 이 이슈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의견이, 젊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영리병원 찬성 이유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차: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는 질문을 드렸죠?

제: 네. ‘의료 산업 발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치료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어서’가 19.5%, ‘투자유인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가 18.7%, ‘병원 간 경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7.5%로 나타났습니다.

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돈을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욕구를 투영한 것이라고 하겠네요.

제; 네, 그렇습니다. 
 
반대 이유는 ‘서민층의 의료 소외 심화 우려’

차: 이번에는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죠?

제: 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으로 서민층의 의료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형병원 간 담합이나 불필요한 검사, 과잉 진료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인상’을 꼽은 분이 28.2%,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이 15.8%,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가 5.6% 였습니다. 

제: 네. ‘1인당 월 1만1천원의 추가보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찬성하는 편이다’ 하는 답이 3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현재 큰 병이 났다 하면 본인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가 17.6%로 전체의 53.7%가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반대하는 편이다’가 27%,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보장이 없고 과잉 진료 우려도 있으므로 적극 반대한다’가 15.4%로 전체의 42.4%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차: 이번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우선은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62%로, 찬성 의견의 두 배나 된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으로 서민층의 의료 소외가 심화될 것이다’ ‘대형병원 간 담합이나 불필요한 검사, 과잉 진료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다’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병원들의 돈벌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을 안 받는 비싼 병원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돈 없는 서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높이자는 운동에 절반을 넘는 54%가 찬성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릴 경우 건강보험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긴 치료과정에서 가정경제가 파산지경이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꽤 많이들 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60%대, OECD 평균은 80%

차: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즉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감당이 되는 금액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면서요?

제: 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은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로 떨어졌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병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싼 검사와 진료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데, 아픈 입장, 급박한 형편에 있는 환자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50%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공보험 만으로 의료비 감당이 안 되니까 민간의료보험과 사적의료비가 매년 12%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라는 광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보험회사들 광고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차: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고,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최고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꽤 있죠? 

제: 네. 이번 조사에서도 ‘취지는 좋지만 개인과 기업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반드시 강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들이 꽤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즉 돈 쓰는 구조를 함께 개혁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개별 의료행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수입에 맞춰 전체 지출을 억제하는 ‘총액예산제’가 도입되어야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얘깁니다. 이와 함께 부자들에 대한 감세 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리병원 실증결과 고용감소, 서비스 하락, 환자사망률 증가

차: 그렇겠네요. 돈만 더 내고 보장성 증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죠.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여론도 부정적이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반대하는데요, 그래도 기획재정부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죠?

제: 이번 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치료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뤄진 실증연구들을 보면 영리병원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없고, 병원들이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많이 내려다보니 오히려 의료 인력 고용이 줄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환자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장사가 될 만한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병원이 몰려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반대 자료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 영리병원 문제, 어쩌면 철학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의료를 사회 인프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봐야할지. 오늘 고맙습니다. 

정리 / 이승환 기자

 *이 기사는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내용은 7월7일 <손에 잡히는 경제>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