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떤 부분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 육성 과정이 없다는 것이나 공천 과정의 문제는 이미 살펴보았는데, 출마가 결정된 뒤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비용 문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기준으로 시·도 의원은 평균 5500만 원, 구·시·군의원은 평균 4700만 원이 법정 선거비용 상한이었다. 반면 후보자 자산신고액을 보면 청년 후보들 가운데 아예 전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다.

이런 선거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줄이고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정치 참여를 포기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다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한 득표율을 넘겨야 비용을 보전해준다. 10% 이상의 득표율을 넘으면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까지, 15%를 넘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이 득표율 제한이 특히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정치 초년생인 청년이 10%를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득표율을 넘기더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선거 사무소와 집기류를 마련하는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단비뉴스>가 만난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의원 왕복근 후보는 필요한 집기류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무료 나눔을 통해 마련했다. 또 예비후보 때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경선을 치르게 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비용을 고스란히 후보가 부담해야 한다.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도전했다 하더라도 낙선의 아픔을 겪고 나면 쉽사리 재도전을 꿈꿀 수 없다. 선거를 치르느라 생긴 빚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은 낙선으로 생긴 빚을 다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 선거에 도전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2030 지역정치 리포트’ 6화는 선거 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낙선한 청년이 재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와 대안을 살펴봤다.

( 기획·취재: 박성동 강훈 김수아 정예지 조성우 기자 / 연출: 박성동 기자, 나종인 서현재 정호원 PD / 편집: 서현재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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