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3.7%로 전망했다가 지난 16일 3.5%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재정위기로 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중국 등의 상황도 좋지 않아서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성장률을 당초의 3.6%에서 3.4%로 낮추면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5.0%에서 4.8%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10.5%였는데 올해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국제유가입니다. 당초 배럴당 102달러 수준으로 봤는데, 도입단가가 올라 118달러로 수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부담이 커져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난해 말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세고, 전월세값도 올라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수출 감소 내수 위축, 한은 경제성장률 3.5%로 낮춰 전망

김: 한국은행이 이번에 3.5%로 수정 전망했지만, 국제적인 투자은행들은 이미 이보다 전에 한국경제 성적이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인데요, 현재 유럽과 미국, 중국 경제는 각각 어떤 상황입니까.

제: 유럽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큰 나라들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 세계경제의 두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의 유로지역, 즉 유로화를 쓰는 17개 나라의 실업률은 10.8%로 유로체제 출범 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0.1%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 0.3%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외형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나 고용 등의 기본적인 변수가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상당기간 시행해야 할 재정긴축 때문에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긴축정책 여파로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8.1%, 2년9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경제가 경착륙, 즉 급격한 경기하강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올해성장률을 당초 전망한 8.6%에서 8.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지 약 10개월, 한미 FTA는 한달 정도가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들과 FTA를 체결했는데도 수출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제: 네, 정부는 그동안 유럽, 미국 등 큰 시장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65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14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월 중 대미수출의 경우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 효과가 반영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9%가 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FTA 효과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당초 무역흑자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과 달리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인 박주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한 후 9개월 동안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9억 5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한 달간만 해도 대EU 무역수지가 4억6800만 달러의 적자였다고 하네요. 정부는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정위기 요인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FTA로 새로운 경제영토가 창출돼 도약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던 정부 홍보와 현실엔 큰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흑자 크게 늘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달리 미미한 FTA 효과

제: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대외무역에 의존하는가 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입총액을 참고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 비율이 약 110%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려면 2009년 숫자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GDP대비 수출입총액이 95.9%일 때, 일본은 24.8%, 미국 25.1%, 중국 49.1%, 영국 57.7%, 독일 76.7%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주식과 외환시장의 크기에 비해 외국인의 참여비율이 높고, 은행들이 외채도 많이 쓰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개방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방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환율이 요동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내수를 균형 발전시키는 쪽으로 전환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 이렇게 높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무엇보다도 수출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수출대기업을 대표선수로 밀어주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낙수효과’가 생겨 경제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로 고환율, 저금리, 각종 산업정책 등 수출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폈는데요,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출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점 지원하는 쪽으로 돌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김: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물가인데요, 올해 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 생활에 더욱 압박이 클 텐데요,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값의 급상승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짧게 지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일단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현재 2년으로 한정돼 있는 임대차보호를 실질적으로 4년 이상이 되도록 연장하고, 전월세값 상한제나 물가연동제 등을 도입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 이 기사는 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4월 18일자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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