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약점검] ① 충북도지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사전투표를 고려하면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을지 판단할 시간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단비뉴스>는 지난 10일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측에 공약 질의서를 보냈다. 핵심 공약과 충북지역 현안에 관한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단비뉴스>가 위치한 제천의 시장 후보들, 인접한 지역인 단양의 군수 후보들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 기한은 18일까지였다. 노영민 후보는 마감 당일 답을 보냈다. 김영환 후보는 기한을 이틀 넘긴 20일 답을 보냈고, 선거 캠프 인력 여건이 좋지 않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공약 관련 답변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내왔다. <단비뉴스>는 후보들에게서 받은 답변서와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충북지사와 제천시장, 단양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3회에 걸쳐 싣는다. 

공약 150여 개...‘베끼기’ 논란도

충청북도 도지사에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두 명이 출마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도 없다. 충북 청주 출신인 노영민 후보는 충청북도 청주시를 지역구로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청주 출신인 김영환 후보는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15, 16, 18,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 강훈
6.1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 강훈

노영민 후보는 168개 공약, 김영환 후보는 150개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핵심 5대 공약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출생률 증가와 산업 유치나 사회간접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영민 후보는 핵심 5대 공약을 다음과 같이 내걸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양육 지원확대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활용지원시설 구축 ▲오송·충주 국가산단 건설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충북 구현이다. 그 밖에도 ▲중부권 놀이테마파크 유치 ▲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 지급 ▲3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지원 ▲농업인공익수당 100만 원으로 인상 등이 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김영환 후보는 ▲출산수당과 육아수당 지급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카이스트(KAIST) 바이오메디컬 타운 조성 ▲농민수당 100만 원 지급 ▲메가시티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를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AI, 수학, 과학 영재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공약목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공약목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공약목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공약목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두 후보의 5대 공약 중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양육수당, 농민수당, 방사광 가속기 조기 건립, 광역철도 연장, KAIST 바이오 메디컬센터 유치, 공공와이파이 확충, 일명 ‘마이스’(MICE)라는 복합 전시산업 확충, 생신축하금 지급, 놀이공원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흡사한 내용 탓에 후보 간 공약 베끼기 논란도 있었다. 지난 20일 노영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환 후보의 ‘양육수당과 와이파이 확충’ 공약이 자신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가 먼저 제시한 공약을 김 후보가 뒤늦게 따라 하거나, 일부 내용만 바꿔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는 출산 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기에 베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CJB 청주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노 후보의 ‘공약 베끼기’ 지적에 “앞으로도 좋은 게 있다면 계속 베끼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핵심은 저출생 대책...공약 준비성 차이 돋보여

두 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은 돌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 후보는 충북도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양육수당 7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양육수당을 월 1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고 출산수당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 동안 지급할 양육수당을 계산하면 도내 신생아 1인당 노 후보 안은 총 4200만 원, 김 후보 안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재원 조달 방식에서는 준비의 차이가 보였다. <단비뉴스> 서면답변에서 김영환 후보는 “공약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후보 측은 단비뉴스와 MBC충북이 공동 제작한 <청년 면접, 청년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에서 양육수당은 도지사 재량사업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약 2600억 원이 양육수당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비뉴스와 MBC충북이 공동 제작한 "청년 면접, 청년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에서 양육수당에 관해 발언하고 있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 MBC충북
단비뉴스와 MBC충북이 공동 제작한 "청년 면접, 청년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에서 양육수당에 관해 발언하고 있는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 MBC충북

노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MBC충북>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와 지난 17일 열린 <KBS충북> 토론회에서 두 후보 모두 저출생의 심각성에 관해 언급했다. 노영민 후보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남성육아휴직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과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영환 후보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태교여행 지원, 출산가정 유기농산물 공급, 어린이집 무료 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충청권 광역도시와 교통망 확충 방안은 서로 달라

충청권 광역도시(메가시티)에 관한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두 후보 모두 수도권과 벌어지는 격차를 따라잡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메가시티 구상에 찬성했다. 단, 접근 방식 차이는 존재했다. 김영환 후보는 지난달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메가시티가 자칫 충북 인구가 대전, 세종으로 유출되는 ‘빨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충북에서 세종시로 1149명 씩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지역 경쟁력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후보는 충북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6대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아 메가시티가 지역에 기회가 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천과 음성 사이에 생기는 충북혁신도시와 방사선가속기와 연계된 첨단기업을 통해 주도권을 충북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두고도 입장이 나뉘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자는 게 노영민 후보의 공약이다. 김영환 후보는 청주공항에서 철도를 더 연결하여 청주시 오창까지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의견은 오창이 고립된다면 그 인구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충남 천안시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을 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의료격차 해결방안 미흡...중부권에 쏠리는 인프라 

의료격차 해소 공약에서는 의료 산업 육성 같은 산업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두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KAIST가 오송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을 특화하거나 조기 완공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의료 산업, 바이오 산업 육성이나 활성화 같은 산업적인 면모는 강조됐지만, 도내의 실질적인 의료공백을 해소할 의료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메디컬 센터가 들어올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에 속한 오송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종합병원이 부족한 충북 북부·남부권과 청주권역 간 상대적 의료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 부족한 공공의료시설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는 노 후보만 답변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시설 확충에서 민간병원 공공성 확보로 정책을 전환해, 공공의료시설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또 충청북도 남부와 북부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의료버스 도입, 119 구급차 추가 도입, 북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시설이나 인력 확충에 관한 공약은 아니지만, 김 후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비 후불제를 공약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이 먼저 치료를 받고 추후에 비용을 갚는 공약이다. 충북도에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자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든 뒤, 그 기업이 의료비를 선지불하고 지원을 받은 도민은 분할하여 치료비를 갚아나간다는 구상이다.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 KBS충북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 KBS충북 

청주·오송 중심의 공약...도내 균형발전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청주를 중심으로 계획된 내용이라는 것도 특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방사광가속기, 바이오메디컬센터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유치 계획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도내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으로 노 후보는 권역별 특성화 기업 유치, 김 후보는 관광 산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구체성이나 규모 면에서 청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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