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뉴타운은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를 새로 깔고,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작업이다. 낡고 오래된 집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교통·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짓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주로 아파트 단지나 소규모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뉴타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대상 지역이 넓고, 중앙정부나 시청·구청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많다. 현재 서울에는 총 26개 지구, 245개 구역의 뉴타운이 있다.

뉴타운 정책은 지난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으로 시작됐다. 초기 뉴타운 사업은 집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차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 일색. 그런데 이후 뉴타운 사업지구가 크게 늘어나고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사업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류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사업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된 일부 지구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로 살던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자 양극화 논란도 대두됐다.

이에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뉴타운·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1300개 구역 가운데 과다 지정됐다고 판단(사업시행인가 이전)되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특히 해제 구역 주민들의 항의와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이 예상되는데다, 추진위와 조합 해제시 사업장당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