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지난 2007년 시행된 뒤 계약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긴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계약직 노동자가 1년 뒤 파견·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5.9%였으나 법 시행 3년 만에 11.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중 1년 전 계약직이었던 비중을 살펴봐도 법 시행 전에 31.4%에서 3년 만에 42.1%로 증가했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으로 계약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더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또 다른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것 또한 풍선효과의 또 다른 예다. 정부 대책이후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깐깐해지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확연히 줄었고,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