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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시사용어] 재벌세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때 과세 부담 늘리는 대기업 개혁 방안
2012년 02월 13일 (월) 01:21:21 박경현 기자 ouida1211@gmail.com

재벌세

재벌세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때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종일 KDI 교수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대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하거나, 대기업이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때 대출 이자를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자칫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처럼 오해돼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벌세’란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용어는 폐기처분하지만 애초 재벌세 도입을 검토했던 문제의식만큼은 살려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벌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중앙일보
민주당 ‘정책반란’ 1탄은 재벌세 추진
 

* 머니투데이
민주통합당, '재벌세' 표현 사용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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