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제네바 합의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과 미국이 성사시킨 외교적 합의다. 합의서 내용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권 취약시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성사 직후 클린턴 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패해 상·하원을 모두 빼앗겼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이 이어지면서 중유 제공을 비롯한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합의 후에도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이 쟁점으로 남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2001년 뉴욕에서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이 일어나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했고,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결국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파기를 선언했고, 2002년 11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을 결정하였다.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현재 북미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북한이 북핵 협상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 경수로를 동결시켰던 제네바합의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체제 지도부 또한 1994년 모델에 따라 체제 안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화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