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국방수권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곳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이다.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커크 메넨데즈’ 법안으로도 불린다.

미 상원은 12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86 대 13으로 의결했다. 애초 미 행정부는 이란 중앙은행은 물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 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란의 원유 감산 보복으로 유가가 오르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우방들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악화한 미 국민들의 감정과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해  '행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재 조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도록 법안을 수정' 한 뒤 결국 의결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우리 정부도 16일 대(對)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이란의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201개 단체, 30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