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체크] ⑧ 화교를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이트 게시글 검증

한국에서 대학은 교육기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입학시험 결과가 높은 대학을 다닐수록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년 한국리서치 센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 졸업장이 '취직' '사회에서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대 졸업장은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다. 사회적 인정과 명예는 물론 많은 자본을 얻어 상류층에 속할 수 있다. 2019년 초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SKY캐슬>은 부모들이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대 진학이 가진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대학 입시는 그래서 절대적인 공정이 요구돼 왔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학생 개인의 순수한 노력을 제외하고는 어떤 요소도 개입할 수 없는,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했다. 인맥이나 조작을 통한 성적 향상은 사회의 큰 질타를 받았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성적 조작 사건이 그 사례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하나는 절차적 공정성 맥락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공평한 입시를 위해 ‘화교특별전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대만 국적 '화교'가 국적 하나로 한국 학생보다 쉽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재수를 왜 해? 난 국적으로 의대 가는데?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다. 해당 글 역시 화교들이 화교특별전형으로 국내 의대, 약대에 쉽게 진학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대학의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사와 약사가 많아져 ‘화교가 한국을 잡아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더해졌다. 화교의 27%가 의약업에 종사한다는 댓글이 근거로 달렸다. 해당 글은 조회 수 32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 지난달 19일 한 사이트에 화교특별전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 네이트판 갈무리

<단비뉴스>는 화교특별전형이 정말 대부분 대학에 존재하는지, 해당 전형으로 쉽게 의대나 약대에 진학한 것이 맞는지 검증했다. 그리고 의약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27%라 ‘한국이 잡아먹힐’ 만큼 한국 내 화교의 지위가 높은지 검증했다.

1. 거의 모든 대학에 '화교특별전형'이 있다. → 거짓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경북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요강’을 근거로 들며 거의 모든 대학교가 화교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한 입학요강 사진에는 ‘입학 정원 제한 없는 정원 외 모집’란에 ‘순수 외국인 중 화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특별전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다.

각 대학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제한 없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한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 ▲북한 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이 지원할 수 있다. 화교만을 따로 모집하는 화교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교 역시 외국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화교 예외 조항은 존재한다. 지원 자격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을 ‘부모 중 한 명만 대만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글쓴이가 근거로 제시한 경북대학교의 ‘순수 외국인 중 화교’는 ‘부모 모두가 화교인 학생’으로 오히려 화교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화교, 즉 대만 국적 외국인만 예외 자격을 둔 건 2000년대 중반 대만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 상호주의는 국가끼리 같은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하게 행동하자는 외교 원리다. 당시 대만 대학들은 ‘지원자의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한국 대학도 대만 국적 지원자에게만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대만에서 이런 예외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도 2023학년도에는 사라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때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대만 국적자는 상호호혜주의 때문에 부모가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한 적도 있었다”며 “지금은 화교를 특정한 조항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가톨릭 관동대학교 3곳 정도다.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2학년도 외국인 3월 신입학 전형 요강’ 갈무리. 호혜상호주의에 따라 대만 국적 학생에게만 예외가 적용된다. ⓒ 연세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교 예외조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현재 무소속)은 “유독 대만 국적자만 부모 중 한 명이 대만 국적이면 자식이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며 “그러면 학생들이 한국 국적을 빨리 포기하고 대만 국적으로 외국인 전형에 응시해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입시 불공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단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으로 해당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화교는 의대, 약대에 들어가기 쉽다? → 판정 불가

인터넷 글 작성자는 화교가 화교특별전형으로 의대·약대에 쉽게 진학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가기 때문에 화교 중에 의사·약사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3년 중대신문사의 트로트 가수 주현미 인터뷰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화교 3세 출신 주현미 씨가 약대에 진학했고, 주씨 집안에는 한의사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글 말미에서 “수능 끝난 고3으로서 열심히 공부해도 의대 가기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렇게 화교만 우대하는 전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며 해당 글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화교들은 정말 면접만 보고 쉽게 의대·약대에 입학해 의약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대학들의 입학 절차를 확인해봤다.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화교 예외 조항으로 지원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추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화교 역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똑같은 선발 절차를 밟는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화교 예외 조항이 남아있는 대학 3곳의 선발 절차를 확인한 결과, 대학 별로 선발 방식이 달랐다. 수능에 준하는 성적 평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글 작성자의 주장대로 서류와 면접만으로 의대·약대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외국인 전형에서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되, 한의예과, 의예과는 화학·생명과학 필답고사(40%), 면접고사(20%), SAT(40%)를 실시하고 있었다. SAT는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 중 하나로 수능에 준하는 시험이다. 동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화교 학생이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SAT를 봐야 하고 필답고사도 있기 때문에 입학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학생도 꽤 있다”고도 했다.

▲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한의예과, 의예과) 특별전형 모집요강 갈무리. ⓒ 동국대 경주캠퍼스

반면 연세대는 동국대보다 쉬운 선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외국인 전형 전 모집단위에서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100%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의예과 지원자는 서류(60%), 면접(40%)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달랐다. 서류에는 고등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해외 고교 표준 학력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의예과 지원자의 경우 한국어능력 TOPIC 시험 중 가장 높은 등급인 6급 자격증도 제출하도록 했다.

가톨릭 관동대는 외국인 전형 전 모집단위에서 면접 100%로 선발하고, 의예과·간호학과 지원자는 성적(70%)과 면접(30%)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성적이 포함됐다. 해외 고교 표준 학력평가 자료는 필수 제출이 아니었다.

작성자가 주장한 대로 화교는 별도의 입학자격시험 성적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의대·약대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절차는 화교만이 아니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한다. 외국인 특별전형 선발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건, 2015년 교육부가 도입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15년 8만 9000명에서 2023년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해마다 입학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적자를 메우는 걸 택했다. 대학 수준에 맞는 학업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선발하기보다, 우선 많이 선발한 뒤 후속 관리한다는 전략을 취했다. 한국어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극단적으로는 면접조차 보지 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교, 특히 부모 중 한 사람만 화교인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쉽게 합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이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 특별전형의 입시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판정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해 한국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도의 트랙이기 때문에 입학 난이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3. 한국 내 화교의 지위가 높다? 대체로 거짓

화교들의 27%가 의약업에 종사한다는 주장은 한국 내 화교의 지위가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2004년 조선비즈 <한국 화교들 2조 달러 '초대형 경제권' 노크> 기사 일부가 인용됐다. 화교경제인협회가 2004년 화교 직업을 의약업(27.8%), 무역·상업(19.7%), 여행사(3.95%) 순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오래전부터 화교들이 쉽게 국내 의대, 약대에 진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맥락과 이어진다.

이 자료가 이미 17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현재 화교의 직업 분포는 확인할 수 없었다. 화교경제인협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데다 화교 단체인 한성화교협회도 화교 직업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정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는 “통계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화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보다 한의대를 많이 진학하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해도 의사·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실제 직업의 상관관계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화교가 상류층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 쿼터에 해당하는 ‘화교전형’(화교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 내 화교 지위는 높지 않다. 이 교수의 저서 <화교가 없는 나라: 경계 밖에 선 한반도화교 137년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화교가 정착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이다. 화교의 사전적 정의는 중국 대륙에서 해외로 이주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을 말한다. 한국화교는 1882년 조청상민무역장정 체결 이후 한반도로 이주하여 몇 대에 걸쳐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해방 직후 형성된 냉전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대만(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을 노(老)화교라 부른다. 또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 대륙에서 새로 이주해 온 중국인을 신(新)화교라 부른다. 노화교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대만 국적자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만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해질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노화교의 자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화교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3만 명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1만 9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거주하는 노화교 인구는 1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 대학에 진학한 대만 국적 학생들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6년 116명이었던 대만 국적 대학 입학생 수는 2017년 112명, 2018년 111명, 2019년 9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78명으로 급감했다. 화교의 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들이 상류층으로 진입해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한국 대학에 진학한 대만 국적 학생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6년 116명이었던 대만 국적 대학 입학생 수는 2020년 78명으로 줄었다. ⓒ 김지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어려웠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제기되어 파급력이 컸다. 최근 몇 년간 공정과 능력이 화두가 된 한국 사회에서 특정 계층이 ‘노력 없이 쉽게’ 의대와 약대에 진학한다는 의혹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오해와 함께, 화교와 중국인에 대한 혐오도 어느 정도 포함된 문제 제기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교 예외조항을 화교특별전형으로 확대 해석한 점이 그렇다. 화교만을 따로 뽑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교가 의대, 약대에 쉽게 진학한다는 주장은 판정하기 어렵다. 화교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특별전형에 해당하는데,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대와 약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마다 달랐다. 일부는 수능에 준하는 해외 학력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필답고사를 실시했으나 일부는 한국어능력자격증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 상으로는 한국 학생보다 쉽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국인과 한국인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화교 학생들 상당수는 대만 교육과정을 밟는 화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다. 검정고시를 치르는 등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들이 화교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화교들이 상류층에 속해 ‘한국을 잡아먹으려’ 할 만큼 지위가 높지도 않다. 신화교로 분류되는 조선족이 아닌 노화교는 점차 줄어들고 한국 내 지위는 낮은 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화교라는 인종과 대학입시라는 공정성이 얽혀 명확한 사실 관계없이 혐오에 기반해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교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게시글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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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신현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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