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 정책 사례로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공약의 전제가 되는 기본철학은 전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전제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임을 전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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