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저임금 노동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워킹 푸어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지 논쟁이 있었다.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자체가 줄고 해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이 확대됐지만 저임금 노동자 대책이 누락됐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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