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 급여나 복지 서비스 수급권을 동등하게 갖는 것
수혜 자격 및 조건 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 급여나 복지 서비스 수급권을 동등하게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서로 다른 복지제도로 보장하는 선별복지(선별주의, selectivism)와 반대 개념이다.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산업 자동화가 확산함에 따라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드므로 모두에게 보편적인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및 낙인효과를 막을 수 있다. 현재 보편복지는 실험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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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기자]
단비뉴스 지역사회부, 소셜전략팀 정승현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를 때 가장 오만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