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린 대북 제재조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가 두 달 뒤인 5월 24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만 제외하고 방북과 교역을 중단했다. 대북 신규 투자도 금지했다. 대북 지원사업도 인도적 차원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보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치는 조금씩 예외가 많아졌다. 결국 10년이 지난 2020년 통일부는 이 조치의 실효가 상실됐다면서도,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섣불리 해제를 발표하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가운데 주요한 내용이 정경분리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같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를 비롯해,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을 묶어서 함께 정책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대북정책 기조에 정경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 5.24 조치가 일어났고,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일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YTN

5·24조치 넉달...대북가공위탁업체 줄도산 우려

-KBS

5.24조치 10년…정부 “더이상 실효성 없어”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