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용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해당 노동자 임금이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이며 지난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가입자가 지원대상이다. 국민연금도 지원하지만 4대 보험 중 나머지 두 개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의 단계별 전국민고용보험제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인,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사업대상 기준에 맞으면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 처음 도입된 뒤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원 수준도 계속 높아졌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 이상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 영업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가입이 장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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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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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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