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임시 위원회

슈퍼위원회

슈퍼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미국의 부채상한 증액 2단계 감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수를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양 정당에서 연방정부와의 부채상한 증액 합의 준수를 위해 2012년까지 2조4000억 달러(약 2530조원)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그 후 10년 간 약 9000억 달러(약 948조 원)에 이르는 1단계 정부 예산 지출 삭감을 한 뒤, 2단계로 슈퍼위원회를 구성하여 1조 50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수퍼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슈퍼위원회의 논의 시한은 11월 23일이지만 합의가 이뤄질 경우 48시간 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21일이 사실상 시한이었다. 현지 언론은 올초 예산 협상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 난항에 이어 또다시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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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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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美 ‘슈퍼위원회’ 합의 실패… 동유럽도 재정위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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