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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
2021년 10월 31일 (일) 17:23:11 김병준 PD dend0710@gmail.com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볍률은 1999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법률로 제정이 안 되었다. 스토킹은 이전까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어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넘게 접수됐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관련 신고 접수가 451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은 적용되었지만, 피해자 지원과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 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신변 보호,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 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YTN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아직...내년에야 나온다

-SBS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에 451건 신고…구속 사례도 나와

[김병준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미디어콘텐츠부 김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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