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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혹은 면적직불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2021년 10월 22일 (금) 20:46:17 김정산 기자 kimsan119@naver.com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된다. 농지와 농업인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의원들은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 개선을 요구했다. 그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로 정한 지급요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공익직불제 예산을 2020∼2024년 약 2조4000억원으로 동결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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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산 기자]
단비뉴스 지역사회부, 시사현안팀 김정산입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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