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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시 필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제재하겠다는 법
2021년 09월 15일 (수) 16:55:27 김병준 PD dend0710@gmail.com

국내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 사이에 거래를 중개하는 대규모 플랫폼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거래조건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만든 법안이다. 자사에 유리하게 플랫폼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기준을 입점업체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개사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가 '골목 상권' 업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수익화 모델이 생활 밀착형 사업에까지 다가와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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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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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미디어콘텐츠부 김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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