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와 동떨어져,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는 주변 생태계와 단절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한 갈라파고스 섬처럼 특정지역, 문화권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말한다. 대부분 시대에 맞지 않고, 퇴행적인 규제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저녁 10시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렸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셧다운제 폐지를 표명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과도한 미디어 이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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