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규제,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리 보호 등 기능을 수행한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을 합치며 탄생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친의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2021년 8월 28일과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원직 사퇴 전 탈당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9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5개 정당 의원 14명 등 116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상대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8월 23일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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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장, 유튜브브랜딩팀 신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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