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사회. 부의 분배를 강조한 개념.

함께 잘 사는 사회. 부의 분배를 강조한 개념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해왔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 등이 누적되며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부유 전면화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맞닿아 있다. 시 주석은 집권초기부터 탈빈곤정책을 추진해왔다. 중국이 올해 들어 각종 규제를 통한 대기업 길들이기와 사교육 단속, 노동권 강화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국은 곧 부자증세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적용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되 먼저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부유해지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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