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 된 제도이다. 우선 상품과 서비스를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명칭이 부여됐다.

2019년 도임합 규제샌드박스는 도입 당시만 해도 2년간의 실증기간을 거치면 순식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샌드박스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혁신 기술을 실증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도, 정작 법과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기간을 2년 더 늘렸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세계일보

이필성 샌드박스 대표 “사회적 쓸모 늘 생각… 샌드박스 없이는 못 사는 세상 꿈꿔요” [세계초대석]

-머니투데이

[기자수첩]규제샌드박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