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공익재단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악용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의 경로로 삼거나, 공익재단과 특수한 관계인 일부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동원하는 등 사익 활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범수 카카오 최대주주 겸 이사회 의장이 주도하는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 임팩트’가 10억 원의 자산으로 출발했다. 이 재단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소셜임팩트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편 삼성의 총수 일가가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들의 집합인 삼성재단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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