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국가 전략

핵 무기를 개발해 체제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국가 전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려면 핵 무기에 기초한 군사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북한의 경제 정책과 비교할 때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는 등 경제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규약에서 ‘핵 병진노선’을 지우고 ‘자력갱생 경제건설’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는 지난 1일 보도했다. 예전 규약과 견주어 ‘군사’보다 ‘경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 당 규약에는 병진 노선 문구 삭제와 더불어 ‘핵’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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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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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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