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보조금을 주는 제도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납세자의 소득에서 걷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저소득층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역소득세'라고 부른다.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지난 2월 한국산업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역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중위 소득의 30% 수준인 월 50만원을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선별 계층에 주목하는 역소득세가 재정 면에서 기본소득세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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