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 교수가 제안한 이론으로, 세율과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말한다.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노동 의욕이 감소돼 오히려 조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따라서 세율의 증가로 세수가 감소할 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퍼곡선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시각이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하의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레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급여세 인하야말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래퍼는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급여세 인하는 일자리, 성과, 고용을 만드는 경제 재점화의 완벽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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