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자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산재보상 신청을 망설인다. 회사 측의 회유로 산재가 아닌 공상 처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공상은 산재를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게 하며,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 치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등을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
산재 신청을 결심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고 혹은 질병이 일 때문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와 소견서, 증언기록 등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위협과 동료들의 따돌림을 겪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나 자신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냥 사람이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수입이 줄거나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쓰면서 생활고와 절망감에 시달렸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와 직장 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산재보험과 이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왜 많은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고 방치하는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재 결정은 신속하게, 절차는 간소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하거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재를 감추려는 기업과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피해 노동자가 보상을 받는 과정이 험난한 경우가 많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의 불안정노동자들은 ‘높은 재해 위험’과 ‘낮은 산재 보호’라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단비뉴스> 특별취재팀은 이런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실을 현장취재를 통해 조명하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이 시리즈는 뉴스통신진흥회 주최 제 3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연합뉴스>에서 [구멍난 산재보험] 특집으로 4회에 걸쳐 보도됐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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