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자국과 타국간 환율을 조작한 국가

미국 재무부의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에 투자할 때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국제통화기금이 환율 압박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은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급상승해 원화 가치가 격상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지만 2년 만에 풀려났다.

2020년 12월 16일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와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로 관찰대상국에 속하게 되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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