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열의 기업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특정 계열의 기업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이 규제는 케이블TV와 IPTV에 해당하며, 위성방송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8월 31일 일몰됐다.
지난 10월 13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금액은 4911억원이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5%를 넘기게 됐는데 기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거세지자 대응책으로 내놓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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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 시사현안팀 유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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