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를 통한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혐오표현이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조치

혐오표현 규제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을 통한 금지하는 규제와 교육, 홍보,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한 지지하는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형성적 규제는 지지하는 규제로 혐오표현에 사후적 강제 금지를 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혐오 표현을 막자는 것이다. 혐오 표현을 그에 대응하는 ‘더 좋은’ 표현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방식이 형성적 규제의 사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쓴 <말이 칼이 될 때>에 따르면 형성적 규제의 핵심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웹툰계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기안84<복학왕>는 작중 인물 봉지은이 기업 정직원이 되는 과정에서 남성 상사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묘사해 논란이 됐고, 삭의 <헬퍼2: 킬베로스>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등의 설정으로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웹툰내_여성혐오를_멈춰달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혐오 반대 캠페인이 형성적 규제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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