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대화의 시작점이라는 이론

비핵화 입구론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선(先)비핵화를 전제한다. 비핵화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대화와 경제협력·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비핵화 입구론이 북한 핵 대응의 기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초기엔 비핵화 입구론을 주장했다가 지난 해 7월 핵동결 입구론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핵화입구론은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비핵화 합의 등을 하자는 종전선언 입구론과 다른 개념이다.

지난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선 비핵화 방식의 비핵화 입구론이 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비핵화 출구론을 제시했다. 초반에 비핵화입구론을 견지하던 미국도 지난 2019년 7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비핵화 입구론에서 핵동결 입구론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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