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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론
남한과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2020년 11월 18일 (수) 13:45:22 김신영 기자 ksy14583@naver.com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를 밝혔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와 대북 특사단 파견,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미정상회담이 우리 정부로 이뤄진 측면은 운전자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난하자 한반도 운전자론이 흔들리기도 했다.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기념사를 비판했다.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데 화풀이 성격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불만 표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운전자론’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을 피력한 것은 북핵 협상 동력이 떨어지지않도록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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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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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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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시사현안팀 김신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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