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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11월 18일 (수) 03:08:08 김신영 기자 ksy14583@naver.com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이론이다.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으로 언급됐다. 실물경제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노조는 기관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내일신문

“거래세 폐지하고 기관·외국인 세제 강화”

-연합뉴스

"中인민은행, '환투기에 철퇴' 토빈세 초안 마련“

[김신영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시사현안팀 김신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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