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제기관인 개인이나 기업이 규제기관인 정부를 포획하는 현상

포획이론은 피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현상을 말한다. 피규제기관인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정책을 이끌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1911~1991)가 1971년 논문 '규제의 경제이론'에서 제시했다. 기업이 로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 같은 규제를 획득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2019년 1월 김대중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평가하며 대통령은 관료에, 관료는 재벌에 포획됐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강의와 저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를 일곱 가지 지적하며 다섯 번째로 모피아 관료집단을 꼽았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포획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선박검사 기준을 기업의 요구대로 낮추거나 관료의 지식 부족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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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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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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