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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
버락 오바마 시기 대북정책 기조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구상
2020년 11월 01일 (일) 23:33:07 유재인 기자 2015veritas@naver.com

버락 오바마 시대 8년간 유지되던 대북정책 기조다. 북핵 문제에 대해 UN 차원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갖는다.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 강화,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한미일 안보 동맹 구축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해 오히려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2020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서로 다른 대북정책 기조가 주목받았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즉흥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기존의 ‘톱다운’ 형식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은 참모들의 의견을 숙고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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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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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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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인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전략기획팀 유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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