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17년 11월 7일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명칭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오토 웜비어법은 미 의회 및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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