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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2020년 10월 19일 (월) 09:45:55 유재인 기자 2015veritas@naver.com

여성, 장애, 연령, 고용 등의 영역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규제되던 위의 기준들 외에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혐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 새 기준으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제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권고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화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8번 제안됐으나 그 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또한 입법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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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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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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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인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전략기획팀 유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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