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입는 노동자의 신체 및 육체적 피해 비율

재해율은 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상시 근로자수는 건설업의 경우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건설업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눈 뒤, 열두 달에 해당하는 12를 곱한 값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율이 높을 경우 PQ 점수(Pre-Qualification, 입찰 참가 자격 사건심사)에 영향을 줘 공사수주에 지장을 준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 때 산업재해 발생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0월 7일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율을 0.43%을 기록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해당하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록한 산업재해율 0.43%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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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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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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