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설립된 인권전담 국가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구다. 인권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을 한다.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 즉 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유엔총회에서 승인했다. 대한민국에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후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11월에 설립됐다.

2020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 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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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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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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