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에 설정된 해상 군사 분계선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해상 군사 분계선을 두고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53년 마크 클라크 UN군 사령관이 설정했지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아 논쟁이 잦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 합의에 따라 북한도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듯 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 직후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계속해서 서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주장했다. 2019년 9·19 군사합의에서도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가있을 뿐 명확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시신을 찾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작업 중인 우리 쪽 선박을 향해 북한이 수역 침범을 침범했다며 수색 즉각 중단을 요구해 서해 해상경계선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언급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계선은 1차 연평해전 발생 3개월 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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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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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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