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탄소 국경세는 유럽연합(EU)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 규제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취지다. 약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고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관세로 가격을 조정해 강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고 생산된 자국의 상품과 공정한 가격경쟁을 한다는 논리다.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실질적으로 예고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소 국경세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탄소 국경세 도입 시 온실가스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한국도 기후 위기와 수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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