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시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산업구조 개편이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탈석탄, 탈탄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존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특정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환경친화적인 산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담았다. 미국의 ‘파워 이니셔티브’, 독일의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TF’ 등이 석탄 산업 종사자의 직업 전환을 지원한 정의로운 전환 사례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아시아경제 |
[신현우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장, 유튜브브랜딩팀 신현우입니다.
세상은 문밖에 있다.